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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지원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1.15 (특별법 제3조 요건·유효기간(2027.5.31.)·2026년 5월 개정(최소보장금)·신청 방법을 공식 자료로 확인해 반영했습니다)
📌 확인일·출처 — 2026.11.15 기준으로 아래 공식 자료와 대조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법제처 생활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신청·지원 내용)
- 정책브리핑 · 특별법 시행령 개정(2026.10.6. 국무회의, 11.13.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제3조·제정개정이유), 법제처 생활법령(2026.10.15. 기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한 것: 피해자 요건(주택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또는 임차권등기,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위원회가 지역 여건에 따라 2억 원 범위에서 상향 가능), 임대인 파산·경매·공매 등으로 2명 이상 보증금 미반환 또는 우려, 보증금 반환 의도가 없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유효기간 2027년 5월 31일(2025.5.31. 이전에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2026년 5월 개정(법률 제21634호)으로 신설된 최소보장금(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받은 금액이 보증금의 1/3에 못 미치면 부족분 지원, 예: 보증금 1.5억 원이면 5천만 원, 선지급·후정산, 지급·정산은 LH 위탁, 처리 90일), 시행령 2026.10.6. 국무회의 의결·11.13. 시행, 피해자 결정 신청은 시·도지사에게 제출, 결정 후 이의신청 30일 이내, 지원 프로그램은 결정일부터 3년 이내 신청, 긴급주거 임차료 70%·최대 2년, 세제 감면(취득세 200만 원 이하 면제·초과 시 200만 원 공제, 2026.12.31.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 최신 대출 금리·한도(2023년 ‘연 1~2%’ 수치는 현행 여부 미확인), 신용회복 지원, 유효기간 만료 후 경과조치, 2027년 이후 연장 여부, 정확한 전화번호(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률 조문 원문 전체입니다.
1.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전입신고·점유)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위원회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2억 원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음)이며, 경매·공매 개시나 임대인 파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과 다수 피해 우려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받을 수 있는 지원
| 지원 종류 | 내용 |
|---|---|
| 주거 지원 | LH 등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존 거주지 계속 거주 지원, 긴급주거(임차료의 70%, 최대 2년) |
| 금융 지원 | 저리 대환대출, 기존 전세대출 상환 유예 |
| 세제 지원 | 경·공매로 해당 주택 매입 시 취득세 산출세액 200만 원 이하 면제·초과 시 200만 원 공제(2026.12.31.까지), 임차권등기 등록세 면제 등(법제처 생활법령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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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방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피해자 결정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합니다. 온라인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이 안내되며, 결정 후 이의신청은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지원 프로그램은 결정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법제처 생활법령).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미반환 관련 증빙 등이 필요하며, 지역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서류 준비부터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부터 지원까지 단계별 흐름
- 피해 사실 정리: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임대인과의 문자·통화 기록, 경매·공매 통지서 등을 모읍니다.
- 피해자 결정 신청: 주소지 관할 시·도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또는 지자체에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심의·결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합니다. 결과에 따라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결정되며, 요건 미충족 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신청: 결정 후 주거(공공임대 우선 입주 등), 금융(저리 대환대출 등), 세제 지원을 해당 기관에 각각 신청합니다.
요건과 시행 기간은 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공고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한편 2026년 5월 개정(법률 제21634호)으로 최소보장금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받은 금액이 최소보장금(보증금의 1/3)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지원하며(예: 보증금 1.5억 원이면 5천만 원)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고 지급·정산은 LH가 맡습니다. 시행령은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처리 기한은 90일(30일 연장 가능)로 안내됩니다. 세부 지급 요건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국토교통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또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이고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추가 연장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 서류 체크리스트
| 구분 | 필요 서류 예시 |
| 계약 관련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영수증 또는 이체 내역, 확정일자 도장 |
| 피해 사실 | 임대인 연락두절·미반환 증빙, 경매·공매 개시 결정문, 고소장 접수 확인서 |
| 본인 확인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 소득·재산 | 지원 유형에 따라 소득·재산 증빙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지원 유형별 자주 놓치는 포인트
- 주거 지원: LH 등 공공임대 우선 입주나 기존 거주지에서 계속 사는 방안은 공고와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 금융 지원: 저리 대환대출은 기존 전세대출의 상환 일정과 연동되므로 은행과 협의 없이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 기준으로 전세피해 임차인 전세자금 대출·대환은 보증금 5억 원 이하·보증금 손실 30% 이상·부부합산 소득 1.3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이 있으며, 최신 금리와 한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세제 지원: 경·공매로 해당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의 취득세 감면 등 요건이 따로 있어 취득 전에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 경매 절차 지원: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정지 신청, 우선매수권 등 경·공매 절차 지원이 안내됩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은 지원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지금 피해가 의심된다면 오늘 할 일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를 문자·내용증명으로 남겨 증거를 확보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경매·압류·근저당 변동을 확인합니다.
-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 절차를 문의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예약합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 꼭 기억할 3가지
첫째, 지원 제도가 있다고 해서 피해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전 확인이 최선입니다. 둘째,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증거(문자, 이체 내역, 통화 기록)를 바로 보관해야 합니다. 셋째,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지자체 지원센터와 법률 구조 기관의 상담을 가장 먼저 받으세요. 상담만으로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가닥이 잡힙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주택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또는 임차권등기)를 갖추고,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며(위원회가 지역 여건에 따라 2억 원 범위에서 상향 가능), 임대인 파산·경매·공매 등으로 2명 이상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거나 그럴 우려가 있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도가 없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특별법 제3조).
Q.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A.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안내됩니다. 결정 후 이의신청은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Q. 특별법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A. 유효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이며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 이후 연장 여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2026년에 새로 생긴 지원은 무엇인가요?
A. 2026년 5월 개정으로 최소보장금이 신설돼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받은 금액이 보증금의 1/3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지원합니다(예: 보증금 1.5억 원이면 5천만 원). 시행령은 11월 13일 시행되며 지급·정산은 LH가 맡습니다.
Q.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공공임대 우선 입주·긴급주거(임차료의 70%, 최대 2년) 같은 주거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대출·대환 같은 금융 지원, 경·공매 매입 시 취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 경매 유예·정지와 우선매수권 같은 경매 절차 지원이 안내됩니다. 지원별 요건이 달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 결정이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부족한 증빙을 보완해 다시 심의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치며
전세사기 피해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가까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부터 방문해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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